자율형 사립고? 학부모형 사립고!!

　국제중으로 대표되는 것이 이명박의 중학교 정책이었다면, 마이스터교, 기숙형 공립고등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의 고등학교 정책 <고교 300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율형 사립고'가 2010년 3월부터 개교한다. 2012년까지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한다는 목표로 2010년 30개, 2011년 60개, 2012년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140여개의 사립고 중 67개의 사립고가 예비지원했지만, 최종으로는 33개교가 지원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현재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민족사관고등학교 등)와는 달리 재단 전입금 비율이 5%(자립고는 20%)이고, 교육과정 자율 편성도 50%나 할 수 있다. 한번 지정되면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고, 5년 후에 연장할 수 있으며, 학생선발, 교사 교장 인사,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업료 책정등의 자율권을 지닌다. (수업료 책정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대전시의 경우 교장이 할 수 있게 하였고, 경기도의 경우 일반고등학교의 2배이내로 정하였다. 기존의 국제중학교나 내년에 설립될 하나(금융)고등학교 수준을 생각할 때 일반고 등록금의 3배 이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예비 지원을 했던 고교의 절반 정도만 최종 지원을 했을까. 아무래도 5%의 재단 전입금이 부담이 되고(실제 67개교의 평균 재단전입금 비율은 4.37%였고, 전체 인문고 평균은3.03%에 불과하다), 선지원후 추첨제가 거론되고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까닭으로 보인다.
　또 자립형 사립고가 전국단위선발인 데 비해, 자율형 사립고는 광역시,도 단위로 선발하고, 특목고와의 복수지원이 불가하고, 지필고사가 금지되며, 추첨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20% 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 한 것도 부담으로 보인다. 기존 사립고들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은 주로 성적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점 때문이었을 테니까. 지난 3월 국제중학교 교장 인터뷰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지 않은가(세상에 3월에 인터뷰하면서 수업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내년에는 선발을 고려하겠다고 하다니...)

　결국 학교에는 '학생 선발, 교사 교장인사,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업료 책정'이라는 자율권을 주고, 기존에 정부가 부담했던 사립학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오롯이 전가시키는 꼴이다. 자율형 사립고와는 조금 다르지만 자립형 사립고(기존의 자립형 사립고가 2010년 2월까지 시범 운영되기 때문에  신학기인 2010년 3월부터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인 민족 사관 학교의 2008년 학비는 기숙사비와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등을 포함하여 학생 1인당 1994만 3210원(학생 (학부모)부담 교육비는 1476만960원)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한들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자율형 사립고 지원을 맘 놓고 할 수 있을까.소위 일류대학들과 특목고를 부자 부모를 둔 학생들로 채우고 나니, 이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들도 서열을 매겨 부자 부모를 둔 학생으로 채우고 싶은 것일까.

　등록금 3배 학교가 있다면 등록금 1/3학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존의 국공립학교의 등록금을 낮추어야 하지 않을까. 학부모에 전가시킨 사립학교 보조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일까. 새로운 특수목적고(하나고등학교 등) 설립이나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인 방과후학교 지원금으로 쓰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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