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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실시하고,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때에도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성과급과 별도로 실시하며, 승진 등 인사'자료'로만 사용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669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교장은 제외되며(사실, 평가를 제일 많이 받아야 할 사람, 2008년부터 교장이 포함되긴 했지만 실효성은 없다.), 3년마다 1회를 실시하고(중, 고등학교가 3년제인데, 3년마다 하겠단다.), 교사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그러니까 교감 수업이 재미있을리가 있나-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교감이었던 경험). 단위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학생및 학부모의 참여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평가표 및 설문조사지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설문조사라는 방식의 한계(매우 만족함, 만족함 보통.. 머 이런 방식의 한계)를 반영하듯 교육과학부 홈페이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블로그에 가면 수업만족도가 학부모의 절반이상(52.8%)과 학생들의 60.8%라고 되어 있다. 

　교육청 단위로 몇몇 지역에서는 교원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 교육부 발표 전에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전북교육청도 내년부터 다면 평가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다면평가라는 방식이 기존에 교장 50%, 교감 50%에서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그리고 그 동료교사는 그 교사를 잘 아는 3인(그룹 짓기?)으로 하고, 그 합산은 교감과 교장이 하도록 하는 것(결국 아부?)이라니 "동료교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그닥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것은 전북교육청의 얘기라고 치고, 이번에 개선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교원평가제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성과급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당근 교원단체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명하지 않은 방법이 '돈'과 '권력'의 잣대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전면 실시하겠다는 교원평가제 방식은 시범실시된 방법과 다르지 않은 일단 '상대평가'다. 상대평가란 미리 점수와 비율을 정해 놓고, 한정된 사람들을 비율과 점수에 맞도록, '분류'하는 방식인데(물론 사전의 의미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보는 의미는 그렇다.),  '경쟁'을 강화해서 '교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과연 '경쟁'을 강화하면 '질'이 높아질까? 성과급과 인사에 반영된다면 줄서기와 그룹짓기가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또한 교원평가제 실시로 '맘에 안 드는(예를들면 전교조?)' 교사들을 내쫓으려는 것은 아닐까? 실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교원평가제가 이렇게 걱정스러울 줄이야.

　"교원평가제"는 분명히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장'과 '교감'이 축이 아닌 '교사'와 '교육 수요자'가 축이 되어야 하며, 단순한 설문조사 평가 방식이 아닌 토론과 제안이 있어야 한다. 그 토론과 '제안'은 단위 학교에서만 실시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질 좋은 교육'을 더이상 학교 밖에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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