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자유의 날개를 달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 법은 지난 7월 21일 하원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하원에서 다시 의결하면 법제화된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에서 이 법을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서한을 보냈고, 정부에서도 "북한의 붕괴나 대량 탈북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겉으로 보면,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고, 매년 우리돈으로 280억원(미화 2400달러)을 지원하는 등 인권 개선이라는 당위성에 입각한 인도적인 법처럼 보인다．매우 인도적인 법으로 보이는 이 법이 왜 문제인가?


먼저,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인가? 이 문제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을 보류한다. (ㅋ 소심한 소리 - - ;)
　북한인권문제는 체제의 문제이며, 따라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미국과 북한인권단체들의 입장이다.
또 북한이 '생각보다' 이르게 붕괴할 경우, 친중정권이 들어설 확률이 크다. 이미 북에서는 달러와 함께 중국의 위안화가 통용되고 있음을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미 북한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 이 상황이 미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친중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들먹거리며 김정일 정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가 우려한 것처럼 북한의 붕괴나 대량탈북을 조장할 수 있다.
얼마전에 뉴스메이커에 난 기사에 따르면, 마이클 호로위츠가 쓴 '미국의 대북정책:수단과 인식'이란 제목의 메모가 상,하원에 배포되었는데, 그 내용 중 하나는 많은 북한의 장성들이 김정일정권으로부터 벗어나 탈출하려는 신호가 (미국에)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 - 특히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500~1,000명의 고급장교들과 고위관료들이 잠재적으로 배반의 가능성을 띠고 있다고하니 - ，북한 관리들의 배신을 촉발하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이 법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
미국 의회가 과거「이라크 해방법」이나, 「이란 민주화법」,「쿠바자유연대법」등을 의결한 후, 의결된 미국 국내법으로 해당국가에 대한 정책을 조율한 선례를 볼 때, 이번 북한인권법안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것을 위한 단계일 수 있다. 전쟁유발의 가능성(명분)도 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안도 문제지만, 상원에 계류중인 S.193, 즉 북한자유법안이 더 문제다. 우리 정부가 북한자유법안보다는, 북한인권법안이 조금더 낫기에 '차악'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북한인권법안"을 만들 정도로, 북한은 아주 나쁜국가(?)이니, 북한의 민중을 구원하러간다는 명분으로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미국의 '개입주의'정책은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미국이 북한과 갈등의 당사자이면서 어떻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어느 나라(국민국가)가 탈북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결국은 결국 남한이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라면 남한이 이 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나서야 한다. 한 민족이요，한 동포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직접 나서야 한다. 종교단체나 NGO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미국이 제시하는 북한응대방법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이제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한민족이라는 것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외부에서 강제로 변화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반발만 살 것이다. 그리고 결과도 그리 좋지 못하다. 동독을 완전한 자본주의로 변화시키려했던 서독의 예에서 볼 수 있지 않은가? 여전히 동부사람들은 서부쪽에서 돈을 더 주지 않는다고 불만이고, 서부쪽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이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라는 기준으로, 북한 정부가 군비보다 '내정'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